광주광역시 북구, 3,700여 공유재산 빠짐없이 살핀다

▸ 오는 9월까지 구 소유·관리 재산 전수 조사...무단 점유 및 누락 사항 집중 점검
▸ 무단 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변경 사항 현행화 등 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2026. 05.06(수) 19:35

[광주광역시 북구/사회]정순이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6일 북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총 3,736필지(약 171만㎡)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무형재산 등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골자이다.

북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 정보 불일치 정비 ▲누락 및 미등재 재산 발굴 ▲무단 점유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등 재산 관리 상황 전반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 조사를 추진해 실제 이용 현황과 대장 정보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가 적발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활용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까지 빠짐없이 살펴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무단 사용 시에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각 재산을 관리 중인 부서에서 수행하며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 권리 보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전산에 입력해 지속 관리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