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후보, 안심(安心) 복지 2. 장애인 복지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 장애인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소득하위 50%, 3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2017. 04.20(목) 16:13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4월 20일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입니다.”를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2.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복지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이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를 의미한다.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의 출발점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500만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바로 장애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공약은 지난 18일 발표한 어르신 복지 공약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을 곁에 두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4대 정책 목표가운데 특징적인 안심(安心) 복지 약속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다.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하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③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
 
④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만40세→만20세)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 제공해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것이다.
 
⑤ 희망을 위한 투자인 장애인복지는 영유아기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
 
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것이다.
 
그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복지는 공감과 희망을 위한 투자이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실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20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