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

2017. 05.23(화) 07:53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 MB정부 핵심 국책사업이다. 이 때문에 ‘4대강은 곧 이명박’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청와대 발표대로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양순필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