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2017. 06.16(금) 05:42

[국회/아침신문] =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대통령 공약과 이번 추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주문생산형 통계임을 지적한다. 통계청은 지금까지 이러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었다.
 
통계청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33만 6000개이고 전체 취업자 수 대비 8.9%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근거로 활용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7.6%와 유사한 수치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OECD의 다른 국가들이 포함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 청소와 경비 용역 등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13~15%까지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생산해야지, 정책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통계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출범한지 한 달 만에 국가통계에 손을 대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리 만무하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통계를 생산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15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