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 담은‘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지금까지도 미완성
- 질본 전문성 및 독립성 관련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등 5당 유사 공약 발표

2017. 06.28(수) 21:34

[국회/아침신문] =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초기 유입단계부터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확산되었다.

 이뿐 아니라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우리 국회는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반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감염병 관련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2015년 8월에 통과시킨바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중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 내용

  1.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 및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4.4%)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반영하듯 2017년 5월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5당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유사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 감염병 관련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5당 공약 내용

공약
의료(감염병) 관련 공약내용
더불어민주당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강화
 - 신종감염병 발생시 환자 즉시 격리입원 후 전문적 치료제공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 완비
 -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설치추진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 효과적 감염병대응 위해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부여
자유한국당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 중앙감염병병원(중앙의료원),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경인,제주,충청,호남,영남)
❍5개 권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 감염병 발생시 전문역학조사관 즉각 현장투입
❍역학조사관 충원 및 전문성 향상
 - 전문 역학조사관의 처우/권한강화 및 인력확충, 과도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인력 및 부서증원
국민의당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현장지휘 통제권부여
 - 역학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바른정당
❍질병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전담부처 마련
 - 국가 공중보건 위기관리체계 확립 통해 감염병, 특수재난, 대량손상사고 등으로부터 국민보호
 - 질병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
정의당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 국민건강부 신설로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때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발생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