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발언자료] 외교안보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7. 09.08(금) 08:46

[국회/아침신문] = 국민의당 [발언자료] 외교안보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이용호 정책위의장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수준은 최고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UN 및 미국의 제재에 맞서 추가 도발을 운운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은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향후관계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응수위에 따라서 한반도 운명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것, 비핵화 정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과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당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오늘 토의시간을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찬반논란이 되어왔던 의제이다. 주변국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의 안보와도 연계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 찬반입장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으며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사안이다. 따라서 장시간 논의에도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 간에 안보현안에 대해서 의견공유와 활발한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요즘 국가상황을 보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했던 예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이 난다. 특히 우리 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생각을 좁힐 수 있는, 생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한반도 외교안보분야의 이해와 현안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