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평] 임시 사드배치,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라

2017. 09.10(일) 22:04

[국회/아침신문]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왕좌왕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는 사드배치의 묘안도 국가안보의 해법도 없었던 것인가? 

더욱이 이 중요한 일을 대통령 해외순방 간에 결정하고, 국민과 경찰의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비판해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사드배치가 임시조치라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서 국민을 혼돈시키지 말고 본인이 이미 약속한 대로 국회 비준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  

사드 도입비용에 대한 이면약속이 있거나,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드 운용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는 등 감춰야 할 게 있지 않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자. 이로써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줄이고, 국민들의 갈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8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