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한 50대 선장 해경에 덜미

- 면세유 2회에 걸쳐 약 시가 300만 원 상당 편취해...-

2017. 09.26(화) 00:58

[여수/아침신문]이혜진 기자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면세유(경유)를 수급받아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사용한 50대 선장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지난 1일 오후 6시 05분께 여수시 소호동 인근 항포구에서 어업용 면세 유류(2,800L, 시가 약 329만 원)를 불법으로 수급받아 본인 소유의 선박에 주유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O 호(2.99톤, 낚시어선) 선장 J 모(59세, 남) 씨를 사기 혐의 사기죄(형법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J 모 씨는 A 우체국 특수지 계약 집배원으로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2회에 걸쳐 여수시 소라면 소재 모 주유소에서 유류 담당자를 기망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본인 소유의 선박에 부정 사용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판매ㆍ유통 사용하는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면세유 적발건수 : ‘14년 2건 2명, ’15년 2건 2명, ‘16년 14건 14명
18건 18명이며, 올해 현재까지 4건 1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기획 수사를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면세유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민 상대 계도ㆍ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J 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도서지방 우편물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O 호의 항적 및 우편배달 업무 일자를 비교하여 확인결과, 어업활동은 하지 않고 우편물 배달 업무에만 면세유를 사용한 사실이 경찰관의 추궁 끝에 밝혀졌다. 

 사기죄(형법 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세유 적발건수 : ‘14년 2건 2명, ’15년 2건 2명, ‘16년 14건 14명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