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K 전 총장, ‘칸 코퍼레이션 위탁비 151,890,719원' 취득 정당한 대가 소명

- 변호인단, 오사카연수원 ‘칸 건물 위탁비 151,890,719원' 5년6개월간 대가 지출 주장

2017. 12.17(일) 21:52

[기획시리즈-Ⅲ] 최근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오직 교직원들만 읽어 볼 수 있는 그룹웨어에 ‘인증유예’ 관련 공지한 사안을 제3세력이 그간 일련의 사안과 함께 꺼내어 논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청암대는 순천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으로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언론인 보다 오히려 타 지역 언론사의 언론인이 28만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먼저 접하고 보도되어 이에 제3세력의 숨은 의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학의 한 관계자가 배후세력에 대해 또 다른 의구심을 표명했다. 

더군다나 순천시와 인접해 있는 광양에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와 비리재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지역의 미래를 함께 꿈꾸자는 취지에서 시민과 사회단체가 지난 2106년10월부터 전 방위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광양 시민들과 함께 자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역 청암대학교는 지난 9월5일 1심에서 구속된 K 전 총장의 ‘14억 업무상배임’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 지난 11월30일 항고심에서 종전 원심 재판부조차도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안을 항고심 재판부에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14억 원에 대한 각 항목별 집행금액”에 따른 높고 낮음의 차액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 전격 수용하여 향후 재판에 무죄주장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우리 순천 지역민도 한번쯤 되짚어 재조명을 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항고심 재판에서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이 ‘14억 업무상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물 25호증에서 76호증을 제기한 후 무죄 주장을 제기하자 이제 서야 '청암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청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그 첫 활동으로 전 28만 지역시민에게 K 전 총장의 억울한 사연을 소상하게 널리 알려 탄원운동에 돌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구명운동에 대한 열정이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암대학교 K 전 총장의 경우는 고 강길태 총장이 살아생전 대학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앞장서 당시에도 선진문화에 접목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오사카연수원을 설립하였으나 이를 제3의 세력들이 왜곡하는 무리들로 인해 마치 교비를 낭비하거나 횡령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경을 대학관계자는 토로했다.

우선 2007.5.1.부터 2011.12.31.까지 약5년6개월 간 151,890,719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칸 코퍼레이션에 대한 위탁비 취득에 따른 원심 판단 요지를 살펴보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와 관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장 기재 내용을 넘어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K 전 총장은 청암학원의 설립자이자 당시 청암대학의 총장이던 강길태의 장남으로 청암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을 거쳐 청암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자인바 청암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 청암대학의 총장으로서 또는 사실상 청암학원의 이사로 근무할 때부터 청암학원 및 청암대학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청암대학의 오사카연수원의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이나 청암학원의 정관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암학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② 나아가 청암학원으로 하여금 오사카연수원 관리위탁을 위하여 칸 코퍼레이션과 위탁비 지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칸 코퍼레이션이수행한 업무가 거의 없었음에도 칸 코퍼레이션과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만 엔씩을 지급함으로써 청암학원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유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K 전 총장 변호인단은 이 부분 유죄판단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근거로 하여 항소이유를 기술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금원 지출에 대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관한 모든 것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서 학교사무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K 전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한 2011.4.29.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청암학원 이사로서 교비회계의 지출에 관여할 자격도 없고, 청암학원 및 청암대학의 설립자이자 총장인 고 강길태가 ‘학교사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법률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학교사무 및 교비회계의 관한 어떠한 지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특히 오사카연수원은 청암대학이 칸 건물이나 히데 건물을 임차하여 설립한 것으로 일본 내에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시설, 전기, 수도, 통신, 보안 등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기에 관리인 채용 혹은 관리위탁계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부분 위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청암대학 내에서 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처장회의에서 회의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 강길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 금원은 칸 코퍼레이션 관계자가 칸 건물 및 히데 건물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시설을 관리하거나 청소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어서 청암대학에 손해가 없으며, 또한 이 부분 위탁비가 정당한 관리비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검찰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 전 총장이 청암학원 이사, 혹은 이사장으로서 사실상 청암대학의 교비회계에 관하여 관리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 한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칸 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위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청암학원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 것입니다’라고 이에 대해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K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은 단지 청암대학이 임차하여 오사카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을 관리하는 칸 코퍼레이션의 관련자이고, 즉 청암대학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관여한 것이지 청암학원의 이서 혹은 청암대학의 사무처리자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넘어 K 전 총장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됨에도 K 전 총장이 사실상 청암대학의 ‘학교사무를 총괄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할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K 전 총장이 취임한 2011.4.29. 이후 이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사카연수원이 계속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무위배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전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오사카연수원이 설립될 당시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오사카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청암대학 내부에서는 물론 교과부와 전문대학협의회 등 외부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던 상황에서 종전의 진행 내용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에 어떠한 임부위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변호사의 견해이다.

또 원심은 박희석 등 K 전 총장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칸 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 경위, 계약서 초안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나 당초 ‘청암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칸 및 히데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명백한바 원심은 적대적인 사람들의 괜한 트집에 전도되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판단하여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원심은 또 시설, 전기, 가스, 수도, 총신 등의 관리 및 지불대행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검침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 삼으나 중요한 것은 그간의 업무가 행해져 오사카연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변호인단이 꼬집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오사카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편하였다면 불만을 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암대학이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지출하였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관리위탁계약 덕분에 청암대학이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등을 지출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오사카연수원이 이용자가 없어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되었던 것이다’고 변호인단은 기술하여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진정인을 비롯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검침’이라는 용어에 대해 시비를 삼고 있으나, K 전 총장 측이 제시한 계약서(일본어)에는 물론 최종계약서에도 ‘지불대행’이 있을 뿐 “검침”이라는 말이 없고, “검침”은 오로지 청암대학 내부 기안서에 적혀 있을 뿐이다고 변호인단이 기술하여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심은 위탁계약서상의 위탁업무 중 ‘오사카연수원 학생의 일본생활, 취직활동 등에 관한 원조 및 사무대행 업무’의 수행자가 어느 소속인지 문제 삼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업무가 행해졌는지 여부인 것이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소속인지는 특별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변호인단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청암대학은 칸 및 히데 건물을 임차하여 오사카연수원으로 사용했고, 시설물 및 보안, 청소,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따라서 청암대학이 칸 코퍼레이션에 공소장 기재 금원을 위탁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암대학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인단이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의 위탁비가 정당한 위탁비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검찰의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검찰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경가법위반(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K 전 총장이 임무행위로 제3자에게 5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만 되는데 칸 건물 위탁비에 따른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당연한 이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 것으로 나타나 무죄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