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은 더 이상 무주공산”이 아니다.

-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2018. 04.08(일) 13:04

[순천/아침신문]정수현기자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에서는 국유림 내에서 발생한 불법산지전용(묘지, 가설건축물 설치 또는 경작행위 등)과 불법입목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17년 20여건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과거 산림 내의 위법행위를 조사·송치할 경우 벌금형 처벌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의한 징역형 처벌로 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작년에 산림 내 위법행위를 조사·송치한 20건의 사건 중 3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담당자는 “과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조사 후 송치 할 경우 대부분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의해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가는 것에 대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과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 : 주인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 정서에 퍼져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산림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