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예비후보, 시민주권·자치분권 시발점 읍면동부터

“읍·면·동은 혁신행정의 최일선…자치분권 실험의 장”

2018. 05.17(목) 08:08

[순천/아침신문]전효성기자 = 손훈모 무소속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발점을 읍·면·동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읍·면·동은 혁신행정의 최일선이며 자치분권 실험의 장”이라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읍·면·동 자치예산 환원’,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 단위 확대’, ‘읍·면·동장 직 개방’ 등이다.

손 예비후보는 자치예산 환원은 “자치분권 시대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주민세를 읍·면·동 자치예산으로 환원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최소금액을 미달하는 읍·면·동에는 추가지원을 편성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예비후보는 읍·면·동 정책사업과 소규모시설개선사업 등은 읍·면·동별 참여예산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하도록 해 읍·면·동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동장 직을 민간전문가 영입 또는 주민소통과 협력에 능력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 개방하고 주민투표제로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손 예비후보는 “최소 2곳 정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후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순천은 이미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돼 있다”면서 “앞으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