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전면 시행!

- 7월 1일부터 기상특보ㆍ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상시 착용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6. 06.08(월) 16:18

[경남/사회]이문석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개정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률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7천 벌을 보급했으며, 6월 말까지 어업인, 연안 시군, 관계기관과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바다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여 해양 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