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탄) 문경경찰서, 고2 학생 B군 송치 판단 근거는…가족 측 재검토 호소
가족 측 “B군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근거 다시 살펴달라”…개별 증거 검토 요구
무음 CCTV·촬영 여부·조사 과정에 의문 제기…송치 판단 근거 설명 요청
추가 학폭 심의 요청까지…가족 측, 학업과 향후 대입 준비에 미칠 영향 우려
| 2026. 10.01(목) 1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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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측에 따르면 B군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가족은 학업과 진로 탐색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검찰 송치와 추가 학교폭력 심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학교생활과 향후 대학 입시 준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특히 수사관의 판단이 한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B군의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가족 측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밝힌 것으로, 이번 송치로 B군에게 실제 입시 상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B군의 어떤 행위가 인정됐으며, 경찰이 어떤 증거를 종합해 송치 결정을 내렸는지다.
현재 제공된 가족 측 설명만으로는 경찰이 확보한 전체 증거와 판단 근거를 파악할 수 없어, 관련 기록과 경찰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입시 준비 중인 학생과 가족의 불안…구체적인 근거 확인 요구
가족 측에 따르면 B군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가족은 학업과 진로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검찰 송치와 추가 학교폭력 심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진학 준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 측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B군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됐고, 무엇이 그 판단을 뒷받침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 측은 B군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강요·협박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며, 학생의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개별 행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 측이 제기하는 학업·진로상의 우려와 별개로, B군에 대한 사실인정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B군은 무엇을 했고, 경찰은 어떤 증거로 판단했나
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A양과 B군은 공동강요·공동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족 측은 이 과정에서 B군의 행동이 A양의 발언이나 행동과 충분히 구분돼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B군이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했는지, A양의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판단됐는지 등이다. 이는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B군이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이 B군의 가담을 인정했다면 그 근거가 CCTV에 나타난 행동인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인지, 휴대전화 관련 자료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 측은 남매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상황을 넘어 B군 개인에게 인정한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실제로 남매라는 관계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음 CCTV…확인되는 행동과 발언의 근거 구분해야
현장 CCTV 역시 주요 쟁점이다. 가족 측은 해당 영상에 당시 현장 모습은 담겨 있지만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위치와 동작, 별도의 진술을 통해 파악한 발언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장면의 의미 역시 사건 전후 상황과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음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발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영상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이 B군의 발언과 행동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는지, 서로 충돌하는 진술 가운데 어떤 내용을 신뢰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휴대전화 촬영 여부…송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
가족 측은 B군이 실제 영상을 촬영하거나 파일을 저장·전송·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B군의 휴대전화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행동과 실제 촬영, 저장, 전송은 각각 구분해 살펴볼 사안이다.
영상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여부를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모습만으로 촬영이나 저장·전송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촬영 관련 판단이 공동강요·공동협박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검토됐는지, 송치 결정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도성 질문 주장…B군의 설명은 어떻게 기록됐나
가족 측은 약 6개월간 진행된 것으로 설명한 수사 과정에서 답변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듯한 질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질문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후 맥락, 당사자의 실제 답변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
수사관이 진술의 모순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인지, 특정 사실을 전제로 답변을 유도한 것인지는 가족 측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조사 과정의 녹음·영상녹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조서에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부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답한 부분은 어떤 표현으로 반영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B군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경찰이 그 설명을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송치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포함된다.
추가 학폭 심의 요청…가족 측, 학업과 진로 부담 우려
가족 측에 따르면 남매가 검찰에 송치된 직후 상대 측은 B군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를 추가로 요청했다.
가족 측은 형사절차에 이어 학교폭력 관련 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입시를 준비하는 B군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상대 측이 검찰 송치 사실을 강조할 경우, 추가 심의에서도 B군에게 불리한 판단의 전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가족 측은 추가 심의에서 송치 사실과 별개로 B군의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 관련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심의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수·진행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송치 이후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두 절차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상대 측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수사관의 재검토 요구…선행 사건 기록도 함께 살펴야
가족 측은 기존 담당자가 아닌 다른 수사관이 CCTV와 양측 진술, 조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행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기록과 후행 맞고소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남매 각각의 행동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요구가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됐는지, 접수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문경경찰서 측에 확인할 핵심은 B군에게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상반된 진술의 검증 방식, 촬영 여부가 혐의 판단에 반영된 과정이다.
가족 측 반론과 선행 사건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송치 결정에 앞서 내부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B군의 미래에 대한 가족 측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취재에서는 이러한 심경을 전달하는 동시에 실제 확인된 사실과 향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구분해야 한다.
B군에 대한 송치 판단이 어떤 행위와 증거에 근거했는지, 가족 측이 제기한 의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
※ 이 기사는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과 재검토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담당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 편파수사 또는 부당한 송치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B군의 입시·진로에 대한 내용은 가족 측의 우려이며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기관과 상대 측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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