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광양시의회는 최근 이러한 기본의 임무에 충실하여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광양항-시모노세키시 간 카페리가 취항한 이후 박노신 의장의 시모노세키시 방문과 시세키타니 의장의 광양시의회 답방으로 경제, 항만물류, 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교류촉진과 발전을 협력하기 위해 우호교류협약을 맺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점검과 분쟁 발생 시 적시에 현장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재 전남 동부권의 道관할 사업장 관리 인력은 4명으로, 현실적으로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하고 적시 현장 지도.점검과 대응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라남도에 환경오염물질 1~3종 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권을 시.군에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섬진강 수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암댐 물의 광주천 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견인하며 광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제6대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장을 만나본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Q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한 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된 적도 있었는데, 광양시의회 제6대에 들어 이러한 일을 불식시키는 일을 많이 하였다. 제6대 광양시의회 수장으로서 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견인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시민이 바라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지자체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체제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견제와 균형 역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저를 비롯한 지방정치지도자들의 덕목에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치지도자들이 좀 더 연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보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더불어 살 맛 나는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시민들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소통해 간다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Q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들이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화려한 공약(公約)을 내거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약(空約)으로 바뀌고 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지방자치 20년을 뒤돌아보면 유권자는 물론 언론, 심지어는 단체장조차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잊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임하는 대부분의 지방정치지도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나 앞으로 풀어야 할 지역의 일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로 선거공약, 즉 자신이 당선됐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연구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랬던 것들이 기존의 틀 안에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권 안에서 보는 것과 제도권 바깥에서 보는 것이 관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지역민이 바라는 지역의 현안문제는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항상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살 맛 나는 광양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Q ‘인구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택지개발’이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해 많은 성과물이 눈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양시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관점과 지역구의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정치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며, 지방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A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나타났듯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정치는 권력이나 계급과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인권, 환경 등 일상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단위 건설이나 시설을 늘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한 기존의 패러다임과 달리 우리 사회가 성숙한 만큼 사회적 자본, 즉 신뢰, 원칙, 법치 등을 통한 누구나 주인으로서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세대를 주도할 키 워드는 살 맛 나는 세상, 즉 ‘복지’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원만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증명하듯이 예로부터 100사람을 만족할 정치적 틀은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뢰와 원칙 등 사람과 사람을 끌어내는 사회적 자본은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 말할 수 있습니다.

Q 지방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만, 한국 지방 정치의 큰 약점의 하나는 바로 부정부패이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실시 이후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었지만 하부 단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광양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이러한 잘못된 양상이 지자체로 인해 지방의 정치 참여가 너무 많았던 것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지방 자치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 더 큰 투명성, 더 강력한 지방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이 언급된 폐해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교육은 특히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외람됩니다만 이기기에 급급한 정당이나 언론, 학교와 대학 그리고 또한 시민운동단체 등 총체적 사회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사회문제에 대해 뭐라 말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정치의식이 선진화 될수록 부정부패는 발붙일 곳이 없으며, 정치의식을 갖는 시민만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라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자세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은 늘 지방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으로 하는 지방 정치

Q 눈앞에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는 외견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양시에서도 문화엑스포를 기획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이 답보 상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지역민의 민의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 요인, 즉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히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인근의 여수나 순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둘러 뭔가 이루려는 욕심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르기 보다는 보다 차분하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 여건이 나아질수록 높아지는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적 측면에서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하지만 인근 지역과 달리 원 구성이 민주당을 비롯한 무소속 민주노동당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는 자신의 소속 정당과 무관한 대표정치 본연의 임무이기에 주민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법과 원칙아래에서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뜻에 의해 선택되신 분들로서 지역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광양시의 전체적인 발전과 시민을 위한 큰 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인치(人治)의 시스템, 즉 진정으로 주민을 우선으로 받드는 대의정치 본래의 기능이 강해서 지방정치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민을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이면 당리당략의 염려 부분은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말 그대로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 정치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부탁한다.

A. 자랑스런 광양시민 여러분!, 밝아오는 남해안시대를 주도할 광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수와 순천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과도기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런 광양시민의 저력은 이를 충분히 선순환의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하여 더불어 살 맛 나는 광양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순응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과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의회’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초심으로 겸손하며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살 맛 나는 광양시를 위해 시민여러분께서도 채찍질은 물론 격려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시민여러분 개개인이 건강을 잘 지켜 온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장 프로필
- 광양중학교 졸업
- 광양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광양청년회의소(JC) 회장
- (주)금해 총무과장
- 광양시배구협회 회장
- 광양고·광양용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창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 광양사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광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
- 광양실고 총동문회장 (현)
- 광양택시 전무 (현)
- 광양읍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위원 (현)
- 문화예술 운영위원회 위원 (현)
-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현)
-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현)
-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제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