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330만여 명이며, 이 중 23만 2천여 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개정 전 법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의 음주측정 거부,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알콜 농도에 따른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15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부과한 경우가 많았다.

음주운전 처벌 법규의 세분화로 더욱 강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최소 기준치를 추가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준 세분화로 인해 음주운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계몽에 힘입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이에 따라 모임이 있을 경우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약간의 술을 마시고도 아예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순천을 포함한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대리운전업체가 100곳을 넘는다.

이에 따라 간혹 대리운전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대리운전 피해가 요금시비나 무보험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인 강절도와 성폭행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만취이용객 지갑절도, 도로방치와 이용객 정보유출 등 그 피해사례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자신이 아는 믿을 만한 대리운전 회사를 기억해 두고
이용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지혜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을 만한 대리운전 회사를 기억해 두고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간혹 소위 말하는 ‘길빵’이라고 부르는 가짜 대리기사일 경우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연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억울함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술을 마셔서 부득불 대리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휴대전화 조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리운전을 신청한 뒤 ‘대리운전 시키셨죠?’라며 다가오는 기사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길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신청한 업체의 기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목적지 근처에서는 방심하기 쉬운데 요금지불은 자신이 정한 주차 장소에 안전하게 주차한 뒤에 해야 한다. 간혹 집 근처라고 본인이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동부권의 우수 대리운전업체에서는 대리운전 이용자의 신청 시 대리운전 기사가 배차되면 반드시 휴대전화 문자로 “00대리운전업체의 000호 기사가 배차되었으며, 기사의 보험가입번호는 000호입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로 안내된 기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위반 등의 통지서가 날라오면 즉시 대리운전회사로 연락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건강한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신뢰할 수 있는 드림대리운전 대표 강경희(이용전화 061- 7600-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