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수년간 재판 중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으며, ○○호 선주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하는 등 반발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