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화.명료화한 것이다.

동 고시 제정안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 상에 제시된 대강의 고려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본 고시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일선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