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안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보험범죄를 척결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상호 원활한 정보 공유와 공조‧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보험범죄 혐의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은 보험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함으로써 공단부담금 환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또한, 공단은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시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와 관련된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12. 4월, 금융감독원 자료)되어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등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 등 인구대비 과다한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기관이 허위․나이롱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죄자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과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청 수사2계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15개 보험사에 94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허위로 장기 입원치료(2,057일간)를 받는 등 총 140회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는 등 2012년에 의사를 비롯한 보험범죄 피의자 196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공단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게 되었고 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재경 광주경찰청장은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감사를 표하며, 광주경찰과 보험공단이 함께 보험범죄를 근절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하였으며,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험범죄수사팀신설, 특별단속추진기간설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금번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기획 및 인지능력, 금융정보 분석능력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 중심의 집중수사체제로 전환하여, 광역화.지능화.다양화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한2013.2.4.~2013.6.30.까지를 보험  범죄 특별단속추진기간으로 선정하여 자동차보험관련 불법행위,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범죄, 병의원 및 정비업체 불법행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경찰청 진희섭 수사2계장은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광역화.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범죄에 대해 선제적 효과적 대응으로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