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지난 ’12.7월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인의 작품 수록 문제, 특정 정치인 관련 내용의 교과서 게재에 대한 문제 등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검정 기준 중 교육 중립성 관련 사항을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등 3개 영역으로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영역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정치인의 작품, 타인의 정치인에 대한 글’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교과서 수록 여부 판정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검정심사 과정에서 교과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가칭) 검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별 검정심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교육의 중립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정심의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금번 마련된 개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알려 금년에 시행될 검.인정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본 개선안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검.인정 심사 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