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조례 재의요구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하면서 지적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대표적인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의 평가권을 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이 갖는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교사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법령의 위임 없이 교무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교과부는 향후 위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 제소를 교육감에 지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