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교배정에서 687명이라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강제 배정된 이유는 시교육청이 모의실험을 통해 성적을 포함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정·보완했어야 함에도 모의실험을 실시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시교육청은 모의실험을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고교배정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의실험 용역결과나 연구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고교배정방식 변경 전 2012년도까지 고교배정을 맡아왔던 업체에 자문만을 구해본 것이 전부이고, 올해 고교배정을 실시한 용역업체는 작년 8월달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한 번도 모의실험을 거치지 않고 12월에 바로 고교배정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모의실험을 수차례 했다고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며 “모의실험도 거치지 않고 구두로 자문만 받아 이루어진 고교배정방식이 687명이라는 강제배정 피해자를 만들었고,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인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환경전환심사가 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구제대책인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이야기 한 것은 잘못이다”며 “교육환경전환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 배정의 구제 대책이 될 수 없고, 시교육청은 강제 배정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전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공·사립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며, “고교배정은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