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이기병 의원(나주 1)이 대표발의하여 21일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재해보험 수요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분야별 재해발생시 상호 보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산하에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 농작물, 가축, 수산 등 재해보험을 통합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보험료가 소모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상품을 도입할 것,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운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재해보험은 안정적인 농수산업을 위해서나 농업주권, 선진 농수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도 농작물은 농협에서, 양식수산물은 수협에서, 가축은 농협과 LIG에서, 풍수해는 삼성과 동부에서 운영하는 등 재해 보험별로 각각 다른 민간기관에서 운영한 결과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분야별로 지원율이 상이하여 농어업인들이 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재해발생시 보험 비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가 지연돼 2차 피해가 발생 농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농어업인의 불신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재해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 농작물, 가축, 수산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