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이후에나 사면의 대상자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배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전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고 대상자는 ‘현직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등으로 한정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 사유로 국민대화합 등을 들어왔으나,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각종 비리나 권력게이트에 관련된 자들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이전에 대상자를 사전에 공고한다면 여론에 반하는 사면권 남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동원, 김우남, 박민수, 박홍근, 배기운, 안규백, 이석현, 이춘석, 이학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