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부적절한 사용 지적

예비비로 방수공사를?

2014. 09.16(화) 22:57

[광주/아침신문]불가피하거나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후승인을 전제로 사용하는 예비비를 시교육청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광산3지역구,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6일 열린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와 방수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를 투입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며, “교육부에서 협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항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예비비로 최대전력 관리장치 설치 552,949,600원과 방수공사 942,884,060원을 사용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먼저 사용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인해 신종플루 예방 위생물품을 구입했었고, 2010년도에는 갑작스레 변경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때문에 사용된 바 있다. 2012년도에는 볼라벤 등 태풍으로 인해 학교시설이 재난피해를 당해 긴급하게 특별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했었다.

김 의원은 “매년 본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방수공사인데, 예비비를 지원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고등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군데도 없고 동부교육지원청만 방수공사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은 “태풍피해와 같이 누구나 듣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시설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승택 기자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