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삼무(三無)”운동 추진

고액·고질·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체계 구축

2015. 04.06(월) 11:12

[제주시/아침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삼무(三無)운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월말 현재 총 176억원으로,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성향을 고액, 고질, 상습, 단순 체납자로 분류하고, 이중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의 체납 유형에 따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체납발생 초기부터 체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을 원칙으로  체납자 상담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원인과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직원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세금의 탈루·은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지방세 체납액을 130억원 미만으로 줄여 체납발생율을 3%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세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민 godori1577@hanmail.net        고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