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을 위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객토, 성토, 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2M 미만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나 2M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농지개량을 할 때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객토나 성토를 할 때 오염.유해물질이 없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