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이후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공공보건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률안이 의료계의 의료체계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시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대를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전남 지역내 지역민으로 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양성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입법조사처가 “현행 체제로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에 역부족” 이라며 “지역의료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설치 또는 장학금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안은 일본의 ㅁ지역정원제도 ㅁ자치의과대학 등이며, 먼저 지역정원제도는 지역정원제도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6년간의 의과대학 재학기간 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원기간의 1.5배인 9년 동안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를 선택해 해당 지자체의 특정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역 정원제도를 통해 양성된 의료인 중 대학소재지에 정착하는 비율은 약 84.7%에 달했다.

이어 지방 자치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독자적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역 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은 졸업후 출신 지자체로 돌아가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병원, 진료소, 보건소 등에서 9년간 근무하고, 의무 복무를 마치면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의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지자체 의과대학 출신 중 인구과소지역 등 의료취약제서 근무하거나 개업하는 의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39%에 이르렀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일본 자치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을 모델로 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의사가 지역사회로 정착을 유도하고 다경험을 통한 근무지속 의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대신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된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전부 또는 일부 학비는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수련교육 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두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본시설 및 설비 비용을 충당하며,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고,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은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하 국립의대 설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학생 선발 때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