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군 전체 세입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세입원으로 군 재정운영의 최대 관건인 만큼 교부세 제도개선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평소 업무연찬을 통해 교부세 감액제도는 물론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조기현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요와 산정방법을 비롯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교부세 산정지표 개발 방안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와 감사원 및 정부 부처감사 등 지적으로 인한 감액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집행은 물론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교부세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을 국가재정개혁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수요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