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순천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학자뿐 아니라 한국법제연구원 회장인 김희곤 교수 등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과 순천시의회 부의장인 이창용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의원들도 발제와 토론에 참가해 폭넓은 논의를 이루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등 조례입법평가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를 통한 조례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김희곤 한국국가법학회장은 “이번 지방자치 분야 중 특히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조례입법 문제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라며 “학자들의 이론적 시각과 함께 실제 지방자치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한국국가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순천대학교 법학과 이금옥 교수가 한국국가법학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립 순천대학교(박진성 총장)는 16일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한국국가법학회 제5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순천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순천대학교 박진성 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학자뿐 아니라 한국법제연구원 회장인 김희곤 교수 등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과 순천시의회 부의장인 이창용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의원들도 발제와 토론에 참가해 폭넓은 논의를 이루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광주광역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등 조례입법평가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와 법률의 관계,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를 통한 조례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김희곤 한국국가법학회장은 “이번 지방자치 분야 중 특히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조례입법 문제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라며 “학자들의 이론적 시각과 함께 실제 지방자치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한국국가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순천대학교 법학과 이금옥 교수가 한국국가법학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