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광주 북구(갑)예비후보, 햇볕정책이 아닌 다른 남북 화해의 길은 없습니다

2016. 02.19(금) 15:45

김유정 광주 부구(갑)예비후보 는 햇볕정책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과정으로서의 통일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은 2008년 12월 이후 7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6자회담의 표류에 기인하는 것이지 햇볕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5.24조치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남북정책, 흡수통일 관점의 공허한 통일대박론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증폭시킨 박근혜 정부 남북정책의 결과물입니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북한 없는 통일 외교로 ‘불신’만 누적시켜온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6자 회담 당사자들이 9.19 공동성명의 합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대화의 테이블이 열려야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립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입안하고 독일 통일 과정을 설계한 에곤바르는 “통일은 한 번의 역사적 화합에서 역사적 결정으로 달성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많은 단계와 조치들이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은‘대박’이 아닌 ‘긴 변화의 과정’이며 햇볕정책이야 말로 통일 과정에서 수반되는 단계와 조치들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식 길잡이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대화의 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폐기될 수 없고, 폐기되어서도 안됩니다. 
 
 

오승택 ohsgtack@hanmail.net        오승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