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당선자(서울 은평갑)가 25일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조약 총 3125건 가운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642건(양자 427건, 다자 215건)으로 20%에 불과했다.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약 체결 비준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절차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개원 전부터 이미 이를 위한 법안을 성안하고 개원 즉시 발의 및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절차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