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최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령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의무 등 도선 사업자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 관광 활성화 및 경도 개발에 따라 전년(‘15년) 기준 도선 이용객은 68만명으로 ’14년 63만6천명 보다 6.5% 증가 추이를 보이며, 올해 현재까지 26만 8천명 이용하였다.

여수해경은 이번 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상태 일제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점검대상 도선은 17항로 18척이며 그중 7척은 수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차도선이다.

또한, 도선 승선 시 신분증 확인 필요한 도선은 2해리(3.7㎞) 이상 운항하는 선박이나 운항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선박으로 여수시(여자호,우리바다호,한려3호)3척·고흥군(5득량호,협성호)2척·보성군(수미호,장도사랑호)2척으로 총 7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각 지자체 및 여수관광 발전협회·유도선 사업자에게 개정된 승객 신분확인의무 등 사전 홍보하였으나, 승객들의 신분증 미지참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 7월 말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영업구역 내 안전운항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선 안전운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사항』

1. 사업의 휴폐업ㆍ운항중단의 적용기준 명확화 (제7조) ※ 시행일 :‘16.7.8
  ○ (기존) 사업의 휴업·폐업·운항중단시 3일전 신고의무 있음(재개시 처벌 규정 부재)
     (신설) 휴업·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처벌규정 신설 (과태료 30만원)
  ○ (신설) 휴업기간 제한을 도선은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은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 (휴업기간 초과시 제27조 개선명령 가능)
2.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제9조)  ※ 시행일 :‘16.7.8
  ○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신설) 행정처분(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 등) 이 가능토록 함.
3. 유선을 빌린 승객이 스스로 조종시 통신장비 휴대 의무 신설 (제13조) ※ 시행일 : 16.7.8
  ○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
4.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제24조) ※ 시행일 :‘16.1.25
  ○ (개정)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매년 4시간에서 8시간 이내로 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 신설 (24조의2) ※ 시행일 :‘16.7.8
  ○ (신설) 사업자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비상훈련 실시 (시행령 및 처벌규정 없음)
    ※「선원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
6. 운항 중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 행위(제12,18조) ※ 시행일 :‘16.7.8
  ○ (신설) 인명구조장비·설비 잠금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7. 개선명령 등 (제27조 6항 ~ 10항) ※ 시행일 :‘16.1.25
  ○ (신설) 면허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위반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8. 사업자의 출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의무 (제25조) ※ 시행일 :‘16.1.25
  <출입항기록관리대장>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은 운항 중인 경우 조타실에  비치하고, 운항 종료시 영업소 내에 보관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은 운항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
  <승선신고서>
  ○ 사업자는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함(의무)
  ○ 승선신고서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고, 사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의무)
  ○ 사업자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승선거부 
  ○ 승선신고서는 영업소 내에 3개월 동안 비치
    ※ 승선신고서 기록.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신분증이 없거나 소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신분증 확인 방법>
  ○ 어린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학생 : 승선신고서 비고란에 보호자 성명기재
  ○ 외국인 : 여권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승선신고서 비고란에 동행 대표자(내국인 또는 외국인 대표) 성명 기재)
9. 선내 게시사항 추가 (제35조) ※ 시행일 :‘16.7.8
  ○ (기존) 승선료, 선박 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 준수사항
  ○ (개정)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탈출요령,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등 추가 게시 (과태료 10만원)
10. 사고발생(전복·충돌·그밖의 사고)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 의무 강화(개정) (제28조) ※ 시행일 :‘15.2.3
  ○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