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런 사안을 접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귀가조치나,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 등 사안에 비례한 조치를 하여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의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체를 시켜는 등 치안공백을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잘못된 음주습관은 주취자 개인에게도 손해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진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