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 강력 추진 ‘한뜻’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과 드론 등 미래먹거리 산업 최우선 추진

2016. 10.29(토) 23:28

[고흥/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고흥군은 지난 27일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동기 고취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주순선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향상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부서별 추진상황 및 개선대책 보고, 규제개혁 자치법규 제정․개정실적 및 향후 계획보고, 규제완화 지역투자 우수사례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공공장소 6개소 푸드존 신설로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기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30건에 대한 제･개정 추진 등을 중점 점검 설명하면서 규제개혁 추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크게 눈에 띄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국정 과제인 드론산업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규제특례 조례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자고 모두가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주순선 부군수는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규제로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개혁을 발굴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부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적극행정 규제개혁에 앞장선 유공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및 재정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그동안 기업유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한 개발제한규제완화를 위해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73%(188.03㎢)해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육지부 40%(16.4㎢)해제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이문석 jlms10240@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