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영암군, ‘전국 최고등급(SA) 선정!!’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군 선정
‘6만 군민과의 약속’성실 수행 인정받아.
- 공약사항 추진율 92%, 타 지자체(52%)보다 월등, 65개 사업 2,339억원 투입
- 주민참여평가단 구성 등 주민소통분야 높은 점수 연결

2017. 07.06(목) 00:53

[영암/아침신문]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지난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발표한「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인‘S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6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총)14,127개의 공약이행 실적을 전수조사 평가하기 위해 금년 1월,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이뤄진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는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에 중점을 두었으며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6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정확성을 위해 공약사항 관련 입법 및 재정확보 사실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토대로 2차 평가까지(5월말)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 종합점수 80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최고등급(SA)을 받는 영예를 안아「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건설을 위한 6만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인정받았다. 전국 군 단위로는 단 12곳만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당시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8개 분야(일반행정·농업·복지·교육·경제·문화예술·안전·환경), 66개 세부사업이며 6월말 기준 총괄 추진율은 92%로 전국 평균 추진율 5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공약이행완료’ 및 ‘목표달성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올 상반기, 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해‘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예규 제5호)’을 제정하고 지난 달에는 군수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까지 공개 모집하며‘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6개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100원 택시운영, 무한돌봄센터 및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 출산장려금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읍면 균형예산 편성 및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 50건이 완료(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투자예산은 2,339억원으로 총 소요예산 4,836억원 대비 48.4%의 투자율을 나타냈다.

이는 민선6기 신규투자 예산의 가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비예산 또는 저예산 정책들을 선시행하고 고예산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추진한 결과로, 임대아파트 단지 정주여건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액 1,286억원이 집행될 경우 투자율은 75%까지 상향하게 된다.

 공약사업 8개 분야 중 농업·복지·교육·경제 분야의 총 투자액이전체 투자액의 89.6%에 해당하는 2,096억원으로‘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실현’.‘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선6기 후반기 역점시책인‘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4일 군청 낭산실에서는‘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 초 제정한‘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춰 군 홈페이지와 읍면을 통해 영암 거주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단 40명을 공개 모집한 것이다.

 발대식은 전동평 군수의 위촉장 수여와 평가단장 및 부단장 선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평가단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사업(분야)별 진척률과 예산 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되며 연1회, 공약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전동평 영암군수는‘평가단원들에게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연말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11개 읍면을 대표한 단원들의 주민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하고 좋은 의견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적극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민선6기 3주년을 맞아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1천여 공직자가 하나되어 앞으로도 6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