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광화문1번가에 교육정책과제 43건 제안

‘나라를 나라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2017. 07.13(목) 00:43

[광주/아침신문]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2일 '광화문1번가'에 교육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은 8개 영역 43건이다. '광주교육 원탁토론회',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 '광주교육1번가'를 통해 학생, 교직원,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들이다.

광주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교육문제를 모아 만든 이번 제안과제들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적극 제안함과 함께 광주교육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광화문1번가'에 제안한 43건 과제 중 사립학교 공공성강화, 고등학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등 10개 중점추진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정부정책에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광화문1번가' 중점추진 제안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
  - 학교법인 임원과 회계직원 자격제한
  -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제도 개선
  - 공익제보(금품비위관련) 사립교원의 공립 특채
  - 독립적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

2.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
  -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법률개정

3. 고등학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
  - 현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4.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2018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 학생 필수이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5. 교감‧교장 승진제도 개선
  - 교감·교장 승진제도 다양화
  - 공모형 교감 임용제도 운영
  - 평교사 지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6. 학생(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 가칭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

7.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마을에서
  - 방과후 돌봄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

8.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계 개편
  -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공무직원 임금기준 마련
  - 통상임금 성격의 각종 수당의 기본급 산입, 호봉제 도입

9. 학교 위험환경시설 개선
  -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학교건물 석면 완전제거

10. 학교 총량제 정책 폐지
  - 학교 설립 및 폐지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시교육청 김철호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공교육혁신을 간절히 바라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