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장명완)는 24일 최근 지역사회 최대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광양시 의회의 입장 표명을 보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노영민 의원 발의)이 국회 행정안전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광양만권 도시통합 문제가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논의와 지역민 여론수렴 과정이 일부 지자체와 언론기관의 주도로 도시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 찬․반을 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존치, 기존 자치계층 구조의 조정 없이는 자칫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도시통합은 오히려 피로 악이 될 수 있다.
도시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 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1천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 등 이질적인 정서를 가진 3개 도시가 성급하게 결정하여 추진한다면 과거 시․군 통합 과정에서 겪었듯이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청사의 위치, 지역 발전계획 등 각 지역마다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과 반목이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며, 시. 군 통합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단적으로 광양시만을 놓고 보면 인구나 지역인프라 등 시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양시의 주장은 무시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광양만권 도시통합 논의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과정은 일부 지자체와 언론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통합에 의한 도시규모 확대만이 행정의 효율성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로 도시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어, 광양시민 대다수는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통합의 찬․반을 판단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주장하고, 이런 점에서 도시 통합 문제는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과 미래 발전 비전을 생각하는 도시통합 준비가 필요하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발전 비전을 생각해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도시 통합은 단순히 도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도시통합을 할 경우 발생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되어야 하고, 지역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주미의 충분한지지 속 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현재 일부에서 주장해 온 광양만권 3개시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의 범위나 통합의 방식 그리고 통합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승적 차원에서 광양만권 통합이 바람직하다면 광역 광양만권 개발 계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을 아우르는 광양+여수+순천+하동+남해+구례 6개 시군을 묶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광양만권 발전을 위한 진정한 통합이며 영호남 화합의 해답이고 상생을 위한 국민적 소망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통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도시통합에 대해 광양시와 의회가 좀 더 긴밀히 협력해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공조하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위대한 광양시를 만드는 데 시민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