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행부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해당기업의 체납액 미수납에 따른 2011년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3일 새해 첫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 A씨가 광양시 중동의 토지를 거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첫 번째 발단이다.

지난 2006년 6월 9일 A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공문을 순천세무서가 광양시로 보냈지만, 한 달 전인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명의 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자에 대한 부과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동산실명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광양시는 과징금 부과업무를 중지했었다.

이후 2007년 5월 11일 부동산 실명법 개정·시행으로 과징금 부과시점에 이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됐지만, 결국 순천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지 2년이 지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11억 4천여만원 감액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2007년 6월 4일 과징금부과 업무가 재개돼 순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에 대해 즉시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했지만 담당자의 잦은 인사발령, 업무숙지 미숙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 혼선 등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건이라 설명했다.

또 사건발생 후 증시 위반 과징금부과 등 대상자에게 독려하는 등 적극 대처해 11억 4천여만원의 징수를 완료했지만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에 따른 대처가 미흡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는 설명하는 다소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2003년 5월 45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89억여원에 매각한 시점이 불과 5개월 그리고 다음해 10월 분할 매각한 점을 들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139억원을 삭감한 이유로 광양시는 기업 부도로 연관 업체가 회생철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법인세 487억 및 법인세할 주민세가 49억이었지만 지난해 4월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8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분할 납부를 했고,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지만 향후 분할납부를 해당업체가 성실히 하게 되면 2012년 이후에는 현년도 징수율 증가 및 체납액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실해 상계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미 부도에 의한 여파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면서 다가오는 회기에 이번 사안을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 예고했다.

한편, 광양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32% 증가한 368,478, 316,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4,856,700,000원으로 전년대비 6.1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