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주민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사유지와 인접한 공사본부 토지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문을 통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와 행정집행으로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해야 함에도 공무원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굴삭기를 동원해 골을 파헤쳤으며, 재산권행사를 위해 주민 또한 굴삭기를 동원해 골을 매우는 방식으로 3차례나 진행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군 건설행정담당 C씨는 “주민이 주차장 진.출입로 사용권을 득한 해당 토지는 담양군이 공사본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임 받아 성실한 도로관리를 위해 측구정리를 했으며, 노점행위는 금지된 지역으로 노점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골을 팠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주민은 “해당 토지에서 노점행위 자체는 한 사실이 없으며 주차장 인허가 절차를 위해 진행 중인 토지로 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행정담당 C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행정대집행을 3번이나 했던 주민이다. 법적절차를 통해 진행된 사실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토지에서 노점행위에 대한 사실과 단속을 위한 공문발송서류를 본보 기자가 요청했지만 거부했으며, 건설행정담당 C씨는 취재기자를 민원인과의 이해관계인(?)으로 의심하며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법적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재차 요구하자 현재 주민이 지난해부터 행정대집행을 받은 전력을 내세워 그에 대한 사실관계(공문발송 및 행정대집행 관련서류)만 답변 했을 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며 질의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반복했다.
　
또한 법적절차에 대응에 대해선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매립으로 농경지를 훼손해 해당 주민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라고 밝혔고, 주민 또한 군관계자 2명을 통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 남원사업소 관계자는 “관리권이 이임된 사안이라고 점용권 사용허가를 득한 자에게 침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점용권 사용자가 군청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사본부 도로관리팀 K대리는 “관리권이 이임된 담양군이 관리하는게 맞다”며 “담양군이 이번에 골을 파헤친 부분 또한 관리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도로공사 관계자들도 점용권침해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자료제공 =전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