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02년 2월 13일 생태자연도 1등급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 지역인 가야산을 2008년 3월 민간업체가 수행한 환경영향성평가서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는 3등급 개발대상가능지역으로 변경됐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광양시는 시유지(도로)를 매각하는 보상금 청구서에서“(주)광양900에서 정한 보상금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동일내용의 민원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은 물론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주)광양900의 어떠한 임의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변개한 허위문서가 드러나므로 서 광양시가 민간업체의 사업편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바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광양900골프장은 골프장내 2.500여 평 철구조물인 48타석의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면서 전남도에 부대시설이라고 눈속임해 조건부등록을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타석 등을 갖춘 시설은 엄연한 신고체육시설이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전남도에서는 뒤 늦게 광양시에 신고시설로 재검토 하라는 고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시설로 인정될 경우 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인 3m가 훨씬 넘는 10여m의 절. 성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50여m의 철재기둥과 그물망으로 도시공원의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건부 등록이 철회됨은 물론 패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아울러 신고체육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영업을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6홀 골프장은 가야산 일원이 2002년 12월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2009년 7월에야 개발이 가능한 근린공원으로 지정됐기에 도시자연공원 상태에서 이뤄진 2008년 11월 13일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6홀 골프장)조성사업 승인고시는 광양시 행정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당연히‘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주)광양900 골프장은 국, 공유지 매각 전에 시공, 대체도로 기부체납도 미정, 최초전문업체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시공 된 상태의 준공도면으로 준공검토, 공사감리보고서 부실, 환경연합의 요청으로 착공 전 감사원 감사받은 일을 모든 공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처럼 시장에게 허위보고, 도시계획시설(광양900/6홀 골프장) 미준공 상태에서 ‘조건부등록(임시사용)’만으로 사익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전남도 및 광양시 행정부의 불법과 편법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은 (주)광양900 골프장에 대해 불법과 편법,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총체적 지원으로 설치된 위법 시설이기에 지역 NGO 및 환경운동단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해 가야산의 차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광양900 골프장의 위법한 사항들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서 더 이상 가야산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시 공직감찰 활동과 예방행정으로 광양시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업무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비리 적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