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따르면, 금번 교육은 민종기 부군수가 32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폭넓은 행정 경험을 살려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특강을 실시한 가운데, 민종기 부군수는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신뢰보호원칙 적용 사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절대적?상대적 허가의 구분 등 실제 판례 및 관련 행정법상 일반법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민 부군수는 특강을 통해 “공무원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한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더불어 판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판례의 논리를 좇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다 논리정연히 업무를 처리하고, 꾸준히 업무 관련된 판례를 연찬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속적인 법제교육과 업무연찬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딱딱한 법 공부가 아닌 다양한 실제 사례를 행정에 접목하여 교육에 몰입할 수 있었고, 선배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녹아든 지식과 경험담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이러한 직무 관련 법제교육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민원 발생 시 합리적인 법 적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