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가산업단지가 실수요자 개발이 아닌 개발후 부동산 매각으로 악용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D업체는 철구조물제작 공장을 짓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11년 10월 21일 부지준공인가을 받은 가운데, D업체는 준공과 동시에 같은 달 B업체에 부지를 매각했고, 이는 토지대장 확인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추진될 당시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태인동 장내지구 국가산단 인근 업체의 경우 땅을 매입했지만 D업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결국 D업체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 후 5년 이내에 조성한 부지를 매각할 수 없고, 만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관련법이 실질적 소유주의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땅도 자신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부지 준공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리부재라는 두 가지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부지매입과 조성금액 그리고 매각대금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개발권을 이용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양시 세정과는 세금감면혜택을 받은 해당 업체가 “땅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서 “감면혜택은 이번 달을 시작으로 환수조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