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원에서 펼쳐진 노을축제는 국비 5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다.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 관광과 축제지원팀은 정산 완료일인 지난 3일까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난 6일 보조금 정산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5회 여수여자만갯벌노을축제 추진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축제지원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부인의 병간호로 인해 정산이 늦어진 거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반인이 정산 방법을 몰라 늦어질 수도 있지 않는냐고?”는 등 웃지 못할 답변으로 일관하다 지난 13일 뒤늦게 정산서가 제출하였다. 그러나 비교 견적 등 정산관련 구비서류가 누락되어 축제지원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보안해 제출하라’고 반려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올해로 5회째 치른 행사이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대(?)하게 지도하는 축제지원팀 관계자의 처사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고 한다. 

한편,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에는 보조금 신청과 집행 및 이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전에 알려 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 법률에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기에 ‘제7장(벌칙)’ ‘제43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벌칙 제41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엄중한 벌칙은 차치하더라도 축제추진위원회 및 축제지원팀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5천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된 예산 집행에 따른 명확한 내용을 밝혀 시민사회에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