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광양시의 부적정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주의 처분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광양시는 2005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5필지 3만1072㎡를 일반창고와 냉동·냉장 창고 용도로 A사에 매각하고, 그 중 2필지 1만8603㎡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A사는 계약서상 ‘매수용지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4년 5개월 뒤 이를 B사에 부당 임대했고 B사는 3개월 뒤 당초 사용목적과 다르게 해당 부지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관련부서협의를 거쳤지만, 산단조성과는 토지의 사용목적과 임대금지 조건을 위반을 사유로 건축불허가 의견을 제시하지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B사에 통보했다.

준공업지역이어서 현행법상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B사의 입장이지만, 당초 지정된 토지 사용목적에는 위배된 셈이다. 수개월 뒤에는 송유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이 허가됐고, 소방 당국도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를 허가했다.

광양시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같은 해 9월. 옥외탱크 저장소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공사가 시작되자 “건축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시설수리는 물론 건축허가변경 신청마저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감사원은 “토지의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매각한 토지에 토지매매계약서 상 사용목적을 위배한 건축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광양시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당초 토지 매수자가 아닌 업체가 부지를 임대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토지사용목적 매각조건 위반 외에 다른 건축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당초 유효하게 이루어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결국 광양시의 과실로 목적에 어긋난 건축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다시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 유효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웃지못할 행정을 펼지게 된 셈이다. 

참다 못한 B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매매 계약서의 사용 목적은 매도자인 광양시와 매수자인 A사 사이의 계약사항일 뿐 B사에 대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양시의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광양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B사는 공사중지명령 이후 승소 때까지 무려 17개월간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광양시장에게 “앞으로 조건을 붙여 매각한 토지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타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