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공장 중 물· 용제류(溶劑類)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A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A기업의 공장의 주생산품이 수정점액접착제이며 전체 원료 사용량(25ton/월) 중 물 사용량(8.72ton/월)이 34.88%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A기업 공장은 액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계획관리지역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담양군에서는 A기업 공장이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0. 6. 4 A기업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6. 10. A기업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결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A기업 공장이 같은 해 10. 11 사용승인 되었고, 2011. 3. 15. 공장등록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대해 공장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라” 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