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영광군의 부적절 행정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주의 처분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2011년 11월 관내(부지면적 4,234㎡)에 추진 중인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공사”(공사예정금액 76억4,804만원, 기초금액 63억7,461만원, 연면적 2,058㎡) 입찰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하고,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밎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 하거나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데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2011.11.1.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공사”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공고 제2011-211호)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이내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또는 관광휴게시설 중 전망대 전망층 바닥높이의 7.1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되, 건축물관리 대장상 전망대, 관망탑, 관망대 등으로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위 공사입찰에 참가한 A건설에서는 같은해 10.17. 잠실대교, 동작대교 등 5개 교량에서 전망대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서울특별시장 발급)와 잠실대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체험관)로, 동작대교 등 나머지 4개 교량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영광군에서는 같은 해 11. 14. 입찰 관련 서류(실적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를 검토한 결과 잠실대교에 건립된 전망대의 경우 “제출된 실적증명서에는 전망대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체험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망대, 관망탑, 관망대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참다 못한 A건설사는 계약금지등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 19. 인용됨으로써 긴급입찰로 발주한 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등 입찰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에 감사원은 “영광군수는 앞으로 실적제한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음에도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