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1월부터 광주시가 자치구에 지급한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 조정 제도를 말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광주시가 각 자치구에 지급한 재정조정 교부금을 취득세 70% 수준이었던 것을 보통세 25%로 하느냐 아니면 22.8%로 하느냐이다.

광주시는 보통세의 22.8%만을 자치구에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자치구와 공무원 노조는 보통세의 25% 수준을 지급해 달라는 거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구와 공무원 노조에서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또한 논란의 계기는 그간 취득세의 일부를 시세 중 보통세의 일부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 된 이유는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들쑥날쑥한 취득세 대신 취득세를 포함한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를 모두 재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22.8% 수준을 주장한다.
첫째,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치구 재정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폭 만큼 지급 폭을 줄이겠다는 거다. 즉 취득세의 70% 수준을 65% 수준으로 하면 보통세 25% 수준에서 22.8% 수준이 된다는 거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도시계획세 450억 원, 취득무관등록세 60억 원으로 510억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타 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보다 높다는 거다. 타 특 광역시 자치구 교부율은 서울 20.5%, 부산 19.8%, 대전 21%, 대구 20.65%, 인천 19.1~20%, 울산 18.1%인데 광주는 22.8%로 타 광역시 교부율보다 높다는 것이고,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로 전환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셋째, 이미 타 광역시는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의 일부를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는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광주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지구로 전환되어 그 만큼이 시의 몫에서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2년 지방소비세 995억 원 중 구세 전환분 510억 원을 제외한 485억 원이 순증 했고, 지역상생 발전기금 308억 원도 늘어 종합 793억 원이 증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자치구에도 510억 원이 늘어났지만 광주시도 793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다. 지방소비세가 2010년 784억 원, 2011년 889억 원, 2012년 995억 원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면 2013년에는 10%이상 훨씬 많은 소비세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제4조에 배분액 중 30%이상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 광주시의 주장인 타 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타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있고, 교부율에만 치우치다 보니 타 광역시의 보통세액에 따른 교부액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 타 특 광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광주보다 훨씬 높다.

타 특 광역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서울 46%, 부산 26.3%, 대구 25.5%, 인천 36.8%, 대전 24.4%, 울산 36.4%인데 반해 광주는 19.7%이다.

또한 타 특 광역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주도는 서울 69.2%, 부산 43.7%, 대구 41.2%, 인천 53%, 대전 39.8%, 울산 58.5%인데 반해 광주는 36.8%이다.

광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무시하고 타 광역시의 교부율 만을 보고 높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의 어려운 실정을 애써 무시 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본예산 기준 광역시 평균 보통세 규모가 13,674억 원(부산 2조3,190억, 인천 2조2,633억, 대구 1조4,098억, 대전 9,124억, 울산 8,920억)인 반면 광주시는 8,286억 원으로 가장 적어 22.8%를 지원한다 해도, 실 교부액은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교부율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셋째 타 광역시는 이미 2011년에 취득세의 일부를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아직 그대로여서 변경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어도 모든 특 광역시가 변경 한 것은 아니고 대전이 취득세의 68% → 56%, 인천 50% → 40%로 변경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10년부터 부산은 51%에서 55%, 대구는 52%에서 56% 상향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주장대로 교부율이 결정되면 상황은 어떤가?
2013년 광주시 지방세 수입은 1조165억 원으로 보통세는 8,68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재정 교부율로 나눠보면 22.8%인 경우는 1,981억 원, 25%인 경우는 2,172억 원이 자치구에 지급된다. 그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은 2009년 2,068억, 2010년 2129억, 2011년 2361억, 2012년 2,267억 원이었다. 22.8%로 확정되면 2012년 보다 286억 원이 자치구에 전년도 보다 적게 지급되게 되어있다.

그래서 시는 내년 예산 중 2,005억5천7백만 원을 자치구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자치구 재원보전을 위해 100억 원을 특별히 편성해 2105억 원이 자치구에 지급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2년 2,267억 원에 비교 하면 162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하지 않고, 2013년 취득세 예상 수입 3,159억 원의 70%가 자치구에 지급 된다면 2,211억 원 정도 되는데 56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전년도 보다 적게 재정교부금이 지급되어도 자치구는 문제없는 것일까?
자치구는 도시계획세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에 구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 미부담액 증가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에는 616억 원이 부족했고, 2012년에는 928억 원이 부족하였는데 동구 134억, 서구 151억, 남구 214억, 북구 243억, 광산구 186억 원이 각 구청마다 부족한 금액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충당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한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고, 국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 또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 된다는 것이다.

본의원은 광주시가 주장한 취득세 70% 수준에서 보통세 22.8%으로의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
 
2004년부터 지급해 왔던 취득세 70% 수준을 보통세 25% 수준으로 지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치구의 재정 가중 난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책이나 단계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2013년만의 대책에는 동의 할 수 없다. 더구나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가 아닌 보통세의 일부를 지급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자치구가 불안하고 광주시에 불만이 고조된 상황은 결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에 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문화예술관광비, 안전관리비, 교육지원비를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 편성하고, 일반복지비, 취약계층지원비는 장애인수, 영유아 청소년수, 국민기초수급자수 등으로 측정 하는데 이를 활발하게 논의 해 볼 시기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는 문화예술관광비, 안전관리비, 교육지원비 등은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측정하거나 취약계층 지원비에 갈수록 증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포함 시켜 측정 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광주시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