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징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해 부패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제한하고, 위촉현.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소송 운영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재편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09개 공공기관에 금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한 118개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변호사 위임 건수는 ’09년부터 ’12년까지 32만9천여건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임보수는 1천5백억여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절차 거쳐 위촉된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익보호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