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최재필교수와 아주대학교 신동우교수가 각각 “우리나라 주거문제 v 2.0"과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의미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정란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김진호 회장(리모델링협회), 박선호 주택정책관(국토해양부), 박성오 부시장(성남시), 박환용 교수(가천대), 심상복 소장(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윤영선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등이 노후공동주택의 개선방안과 국가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준공 후 21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은 현재 155만 세대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은 높은 용적율로 인하여 사실상 재건축도 어려워,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향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도 변하고 있어 국가의 공동주택 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관련 분야가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함께 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제자 2인과 정부, 기업, 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 6인이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재건축과 비교해 리모델링은 친환경성, 사업기간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후 공동주택 문제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재건축 비용의 거의 80~90%에 달해 단순히 입주민들의 자체 부담만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기술 중심의 리모델링 시장 육성이 중요함.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택성능복원, 저탄소/저에너지, 국민 주거복지 등의 여러 국정의 목표가 주택가치 상승, 입주자의 자발적 투자 등과 연계되어 정책과 국가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3) 재정적 지원 방안의 쟁점인 ‘수직 증축’ 문제에 대해서도 층수 기준 10% 내외의 수직 증축은 구조적 보강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 측면에서도,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신축’보다 ‘재고주택의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가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하여 그동안 시행된 주택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복지와 주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