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예외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연봉을 역산해 정한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은 공로보상적인 보상책일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임금후불적 성격의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라며,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할 수도 없고, 체결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기정, 김재윤, 김재연, 배기운, 유성엽, 윤관석, 전순옥, 주승용, 조정식, 홍종학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